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지방법원 2015. 12. 16. 선고 2015가합43595(본소), 2015가합43601(반소) 판결
[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·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][미간행]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|